법령 지방세법 제2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광주고법 1987. 5. 7.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: 상고
[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608]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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